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소지 사건, 1심은 어떤 사정을 고려했나

보도된 1심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인 등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영상을 편집·가공해 허위영상물 150개를 제작하고,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영상 등을 받아 저장하는 등 761회 소지한 혐의를 받았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가 훼손된 점, 범죄가 낳는 사회적 해악 등을 지적했어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사정도 살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어요.

혐의와 법원이 지적한 피해

보도에 따르면 제작 혐의는 피해자들의 얼굴에 여성의 나체를 합성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편집·합성·가공한 행위였어요.

별도로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영상 등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등 761회에 걸쳐 허위영상물을 소지한 혐의도 다뤄졌어요.

이 내용은 해당 사건의 공소 혐의에 관한 설명이며, 판결이 확정됐다는 뜻으로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돼요.

재판부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인식이 퍼지고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봤어요.

피해자 중에는 피고인의 대학 동기나 후배가 있었고, 이들은 법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청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도 죄질을 판단하며 언급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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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에 함께 반영된 사정과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들을 위해 현금 3,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양형에 참작했어요. 다만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했다는 내용도 보도됐어요.

따라서 공탁만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졌거나 선고 결과가 정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선고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어요.

법원은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40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어요.

이는 보도된 한 사건의 1심 결과이므로 다른 사건의 형량이나 선고 조건을 예측하는 기준으로 일반화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은 왜 죄질이 무겁다고 봤나요?

재판부는 범죄가 성적 대상화를 확대·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과 피해자들의 인격권·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들었어요.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엄벌을 요청한 사실도 보도됐어요.

공탁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나요?

그렇게 볼 근거는 없어요.

보도에는 형사처벌 전력 부재와 공탁이 양형에 참작됐다고 나와 있지만, 법원은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피해의 심각성도 함께 지적했어요.

집행유예를 포함한 선고 결과는 해당 사건의 판단으로 한정해 이해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