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신청, 상대방 주소 외에 분쟁 장소와 합의 법원도 살펴보세요
민사조정 신청 전에는 피신청인의 주소 관련 관할뿐 아니라 분쟁 장소와 합의 법원도 확인하고, 서면·구술 신청 방식과 수수료를 살펴보세요.
민사조정은 피신청인의 주소와 관련된 곳 외에도 분쟁 목적물이나 손해가 발생한 곳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당사자끼리 합의한 법원이나 해당 분쟁에 상응하는 소송의 전속관할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분쟁과 연결되는 장소와 합의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신청할 법원을 고를 때 확인할 점
관할 후보에는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와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근무지가 포함돼요.
분쟁의 목적물이 있는 곳과 손해발생지도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상대방의 주소만으로 신청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각 기준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느 법원으로 이어지는지는 사정에 따라 따져야 해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법원이나 그 분쟁에 상응하는 소송의 전속관할법원도 민사조정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세요.
접수 방식과 수수료
조정 신청은 서면으로 하거나 구술로 할 수 있어요.
구술로 접수하려면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인 법원사무관 등에게 직접 진술해야 해요.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신청 내용을 조정신청조서로 작성해요.
신청할 때에는 조정수수료를 내야 해요.
따라서 접수 방식을 정할 때 구술 신청에도 수수료가 따른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준비 순서는 분쟁과 연결된 관할 기준을 살피고, 합의한 법원이 있는지 확인한 뒤, 서면 또는 구술 중 신청 방식을 정하는 흐름으로 잡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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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신청인의 주소가 있는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외에도 사무소·영업소나 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기준으로 관할하는 법원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합의한 법원이나 상응하는 소송의 전속관할법원도 살펴볼 수 있어요.
법원에 말로 신청할 수도 있나요?
가능해요. 다만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해야 하고, 진술 내용은 조정신청조서로 작성돼요.
서면 신청과 마찬가지로 조정 신청 시 수수료를 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