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방어, 자료를 쟁점별로 나누어 살펴야 하는 이유
상간소송 자료는 종류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해 살펴야 해요. 자료의 종류만으로 증거 인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상간소송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할 때는 자료의 개수보다 각각이 어떤 쟁점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하는 일이 먼저예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처럼 확인할 사실을 나누고 자료와 연결해 정리하면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할 때도 쟁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료를 확인하는 순서
먼저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살펴보세요.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과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은 확인해야 할 사실이 서로 달라요.
그런 다음 각 자료가 어느 주장과 연결되는지 적어두면, 자료의 내용과 입증하려는 쟁점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자료 예시로는 문자나 메신저 대화, 사진·영상, 통화기록과 숙박업소 이용내역이 있어요.
블랙박스·CCTV 기록, SNS 게시물, 위치기록도 원문에 제시돼요.
이 목록은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의 예이지, 특정 종류를 가지고 있으면 곧바로 주장이 입증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건마다 필요한 입증자료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해요.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방어
자료의 종류만으로 단정하지 않기
자료를 검토할 때는 그 내용이 사건의 어느 쟁점과 맞닿아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해요.
자료별 증거 인정은 일률적으로 볼 수 없어요.
확보할 때 위법성이 있었다면 소송에서 이용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어요.
따라서 자료를 정리할 때는 어떤 쟁점을 뒷받침하는지뿐 아니라 확보 경위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아요.
다만 자료별 증거 인정 여부나 수집 과정의 적법성은 여기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자료를 점검할 때는 확인하려는 쟁점, 자료가 뒷받침하는 사실, 수집 과정에서 살펴볼 점을 각각 구분해 두세요. 이 세 항목을 나눠 보면 자료 목록과 실제 쟁점이 뒤섞이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종류의 자료가 활용 자료의 예로 제시되나요?
문자·메신저 대화, 사진·영상, 통화기록, 숙박업소 이용내역, 블랙박스·CCTV 자료, SNS 게시물과 위치기록 등이 예로 소개돼요. 다만 사건에 필요한 자료는 달라질 수 있어요.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모두 증거로 인정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자료마다 뒷받침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살펴야 하고, 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으면 활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자료의 종류와 수집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