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은 세 용어를 어떻게 구분할까
법 제2조는 성폭력을 법에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법률 상담을 준비할 때는 먼저 세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나눠 보면 돼요.
성폭력의 뜻을 확인하려면 법 제2조가 참조하는 조항부터 살펴보세요.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며, 여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해요.
두 용어는 사람을 어떤 관계로 설명하는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성폭력행위자는 기준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는 행위의 범위, 나머지 둘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차이가 있어요.
확인 순서: 행위에서 사람으로
이 법의 정의를 확인할 때는 먼저 성폭력의 범위가 다른 법률 조항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살펴보세요.
이어서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로,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하면 돼요.
법 제2조의 문구만으로 개별 사건이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먼저 세 용어의 정의와 기준 조항을 구별해 읽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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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앞두고 용어를 메모한다면 ‘행위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구를 행위자라 부르는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인가’ 순서로 정리해 보세요. 이 순서는 법 조항의 정의를 이해하기 위한 정리 방법이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사람을 뜻하나요?
아니에요. 이 법에서 성폭력은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해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예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라고 부르며, 기준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로 정의해요. 법은 행위자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서로 다른 정의로 구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