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품종개량 사업은 연구개발뿐 아니라 보존·생산·보급도 포함한다
2026년 1월 23일 시행된 양봉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는 꿀벌 유전자원 보존부터 원원종 생산·보급, 격리 개량장 운영과 연구개발까지 사업 범위로 정해요.
양봉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우수한 꿀벌의 품종개량·보급 사업은 품종을 연구하는 일에만 머물지 않아요.
2026년 1월 23일 시행된 규칙은 농촌진흥청장이 유전자원 보존, 원원종 꿀벌의 생산·보급, 격리 품종개량장 설치·운영과 품종개량 연구개발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4호는 다른 세 항목과 달리, 농촌진흥청장이 꿀벌의 안정적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삼아요.
조문을 읽을 때 확인할 순서
먼저 사업의 주체를 확인하면 농촌진흥청장이에요.
이어서 조항에 열거된 사업을 보면, 꿀벌 유전자원 보존과 원원종 꿀벌의 생산·보급이 있고, 격리 품종개량장 운영 및 품종개량 연구개발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별도로 더해져요.
원원종은 조문에서 ‘종자 증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라고 설명해요.
따라서 이 규정은 원원종 꿀벌의 생산과 보급을 품종개량·보급 사업에 포함한다는 점을 확인하게 해요. 다만 조문은 사업의 종류를 정한 내용이므로, 특정 양봉장이나 업체의 사업·성과를 이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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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종개량 연구만 사업에 해당하나요?
아니에요. 유전자원 보존, 원원종 꿀벌 생산·보급, 격리 품종개량장 설치·운영도 규정에 들어 있고, 품종개량 연구개발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포함돼요.
원원종 꿀벌은 무엇을 뜻하나요?
제4조는 원원종을 종자 증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라고 풀이해요. 이 정의에 따라 해당 사업에는 원원종 꿀벌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일이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