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은 행정의 기준을 국민의 권익 보호와 어떻게 연결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갖춘 행정을 확보하고,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목적을 밝혀요. 처분이나 절차를 앞두고 기준을 살펴볼 때는 이 네 가지 방향이 법의 목적에 함께 놓여 있다는 점부터 확인하면 돼요.

목적 조항을 읽는 순서

먼저 조문이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힌 부분을 봐요.

다음으로 행정 운영의 목표인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을 구분해 읽어요. 마지막으로 이 목표들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연결을 확인하면 조문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요.

여기서 권익 보호는 앞서 제시된 행정 운영의 방향과 별개의 기준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통해 이바지하려는 목적이에요. 다만 제1조는 법의 목적을 설명하는 조항이므로, 이 문장만으로 특정 사안의 처분이 적법한지나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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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조에서 말하는 행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정 운영을 살필 때는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뿐 아니라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도 함께 확인해요. 조문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을 이 기준들과 연결해요.

이 기준들이 국민 권익 보호와 어떻게 이어지나요?

제1조는 행정의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효율성을 향상하는 일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고 정해요. 따라서 조문을 확인할 때는 네 가지 기준과 권익 보호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면 돼요.